[페북쇼크]동네북 된 페이스북

역대 최악의 위기 직면한 페이스북
글로벌 개인정보 유출 '공공의적' 전락
한국에서는 과징금 부과 받은 첫 사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국에선 정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고 글로벌시장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을 삭제하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에게는 '#WheresZuck(저크는 어디에)'라는 해시태그 글을 게시하며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흐르자 저커버그는 21일(현지시간)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첫 공식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개발자의 데이터 접근권을 제한해 남용을 막고 3개월간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앱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실수는 인정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우리는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실수를 했고,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며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적었다. 저커버그가 침묵을 깨고 나왔지만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이번 사태를 매듭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는 불명예 전력도 남겼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이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 '갑질'을 한 데 대한 첫 제재 사례다. 21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협의나 고지 없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홍콩ㆍ미국 등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속도 저하를 겪은 사안에 대해 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망 사용료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KT에만 캐시 서버를 두고 연간 15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막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가 제3의 업체에 넘어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거, 케냐 대통령 선거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정보는 곧 권력이며, 인터넷업체에 쏠린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전 세계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페이스북은 친밀감을 파는 회사이고, 개방성을 중시하면서도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느슨하게 감시했다"며 "그가 부엌에서 빵을 굽는 모습보다 강화될 규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사용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친밀감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논평했다.

인터넷 플랫폼의 비대한 영향력은 트래픽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통신업계 역시 5G 도입을 앞두고 망 중립성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기업들이 통신사의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인터넷 기업이 망 사용에 있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망중립성'은 한국 IT 정책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대해진 권력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원칙을 온전히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