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운명 초읽기…"살리자 vs 밑빠진 독"

'조건부 지원' 전제로 차등감자 하면 경영참여 부담 높아져…최악의 경우 자금지원 거부도 카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GM 사태가 차입금 만기가 집중되는 4월에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실사 이후 '조건부 지원'도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 자금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GM이 미국 본사로부터 빌린 자금 9880억원의 만기는 오는 4월이다. 이달말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시작되고, GM 본사가 5월까지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4월말 께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건부 지원'의 전제 조건은 = 산은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타격을 고려해 조건부 지원을 한다면, 한국GM 본사 출연이나 대주주 차등감자 등의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상선이나 대우조선이 비근한 예다. 당시 채권단은 산은의 유상증자와 시중은행 등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전제로 대주주의 차등감자와 출연을 요구해왔다. 차등감자는 기업 부실책임의 경중을 따져 대주주 지분만 감자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16년 7월 현정은 전 현대상선 회장은 대주주 책임 차원에서 7대1의 차등감자를 단행했고, 지분율이 22.64%에서 3.64%로 낮아져 대주주 지위에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산은의 한국GM 경영참여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 산은이 외국기업인 한국GM의 지분율만 올리는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자본잠식은 회사의 밑천인 자본금이 다 소진돼 지분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채권은행도 아닌 산은이 조건부 지원을 전제로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자금지원 요청 거부도 = 반대로 정부와 KDB산업은행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GM 측에 자금요청 거부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일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부 지원 가능성과 관련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GM 측이 회계법인의 실사 과정에서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 전례도 있다. 정부는 2016년 한진해운의 3000억원대 긴급자금 지원 요청에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라며 자금지원을 거부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사태를 거치면서 산은이 부실기업을 혈세를 들여 연명시킨다는 여론도 자금투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 한국GM 사태를 봐야 하는 금융위원회나 혈세 투입에 따른 책임부담이 높은 산은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국내 철수에 대비해,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GM의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등이 가능한 대안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례보증을 통해 한국GM 협력업체에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도 대안중 하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