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 제고"…복잡한 법조문 쉽게 쓴 소득·법인세법 재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세율 등 법 내용의 변경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 7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됐고, 소득·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돼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비과세·과세표준 계산 등 주제별로 구분했다면 개정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하고 소득 종류별로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을 구분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왼쪽)과 소득세법 개정안(오른쪽). 현행법 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서술했다.

그동안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법·시행령이 산재돼 있는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소득 절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수식 문구·괄호가 포함돼 문장의 주술관계가 복잡한 문장이 쓰였지만, 개정안에서는 '호'나 '목'을 활용해 가능한 한 단문으로 서술했다. 이 밖에도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 9개를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과세표준·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새로 쓴 법인세법 역시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가독성·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긴 조문을 단순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중간예납 규정은 총 819자로 구성된 매우 긴 조문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중간예납 조문을 3개로 분리하고 중간예납 방법도 구분해놨다.

그 밖에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시한 규정을 신설했고,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범위를 재정비했다. 표와 산식을 써서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의제배당 조문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돼 있던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