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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압박, 달라지지 않는다…결정의 시간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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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DNI국장 "北 올해 더 많은 미사일 실험할 것으로 예상"
前CIA국장 "北 전략변화 조짐 없어"
美재무부, 라트비아 은행 제재 등 대북 압박 이어가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북한 정권 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면서 올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과 대화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해온 라트비아 민간 은행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전세계 위협'에 관란 연례 청문회에 출석, "북한은 핵무기가 그들의 생존의 기본임을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북한 정부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그것들을 없앨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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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츠 국장은 이어 "2016년 이후 빨라진 미사일 개발 시험에 이어 북한은 2018년에는 더 많은 시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관한 결정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츠 국장은 이어 "김정은이 보여온 도발적 본성과 불안정함은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핵은) 북한에도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증언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유지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어떤 전략적 변화의 조짐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측은 펜스 부통령의 대북 대화 관련 발언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입장과 관련한 연합뉴스 등의 질의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기꺼이 북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또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 할 때까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남북 대화 기조에 맞물려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에는 응할 수 있지만 평양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기 이전까지 대화에 대한 보상이나 대북 압박 조치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펜스 부통령 역시 전날 백악관에서 방한 보고를 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뒤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바뀐 것이 없다. 대통령은 대화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대화를 위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강력한 제제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련된 라트비아의 'ABLV' 은행에 대해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들과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해왔다면서 이 거래 중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혹은 수출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ABLV 은행의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를 금지하는 한편 달러화 결제를 위한 미 금융 시스템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자금세탁및 금융 거래를 이유로 외국 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과 지난 해 중국 단둥 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범죄단속반은 계속해서 돈세탁 방지 활동을 무력화하는 해외 은행에 계속해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에게 "미국도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면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도록 라트비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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