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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행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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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크로스 감사…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반기별로 공공기관이 서로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크로스 감사' 등 강도 높은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등 각종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과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채용결과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채용단계별 내·외부 통제 관리 강화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행태개선 과제와 채용단계별 제도개선을 위한 21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내용 중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추진한다.

반기별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적인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는 등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부정합격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예방적 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매년 결의대회를 개최해 채용비리 근절 교육 및 공정·투명·객관적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은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채용단계별 총 21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21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한다.

이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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