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태세검토보고서 발간…"北, 美·韓 공격하면 정권 끝내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은 앞으로 소형 핵무기를 도입하는 등 핵무기를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74쪽 분량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의 현재 그리고 잠재적 핵무기 능력과 생화학 무기, 재래식 전력, 위협적인 언동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미국의 억지 전략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기술이나 핵물질 등을 다른 나라 또는 비정부기구 등에 넘기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경고한 대목이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핵무기의 파괴력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을 우려했다. 러시아로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결단하기 어려우리라 판단하고, 실질적인 핵무기 억제 효과를 낮춰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핵무기보다 파괴력이 낮은 핵무기가 핵무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뜻한다.

해상 기반의 핵무기 도입 계획도 포함됐다. 미국은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는데 전략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의 탄두를 저강도 탄도로 바꾸는 방법과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이 보고서는 전략 핵탄두 보유량을 제한하는 기존 핵무기 감축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군축 억제 등에 있어서는 기존 미국 정책과 달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미국의 전략 변화로 2046년까지 핵무기 현대화 등에 약 1조2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봤다.

한편 미국의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에도 핵무기로 응징하겠다는 내용 등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