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하면 국방부장관 탄핵절차 밟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경우 한민구 국방부장관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에 있었던 한 장관과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장간의 면담 내용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 장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부의장은 현 시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2년 논의가 비밀리 진행되다가 중단된 뒤 이처럼 중대 사안 비상한 시기에 돌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 정부 결정에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정부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외교안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미국의 대(對)동아시아 외교 정책 기조 확인한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고 협상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특수성과 역사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민적 동의도 없고 유관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추진 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이미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것을 들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홍 수석부의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서명이 이뤄지면 야3당간 원내수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