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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쇄회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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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쇄회의를 연다.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외교적·군사적 대응방안이다.

미 국무부에서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핵·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시행 중인 금융,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포함한 외교적 조치 외에도 북한을 압박할 군사적 조치도 논의된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가 주요 수단이다.

이번 합의 결과를 토대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카터 미 국방장관은 오는 20일 미 국방부에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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