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장잠재력 제고 위한 구조개혁 적극 이행" 합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은 14~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성장과 고용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통합되고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구축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제로, 세계, 아태지역내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성장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인프라 투자교역 확대, 포용적 금융 둥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세계와 역내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도전요인으로 낮은 원자재 가격, 금융 불안, 교역 둔화, 역내 성장 불균형 등을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에 합의했다.

또 환율정책은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교역 둔화와 반세계화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통한 교역 촉진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저성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리더십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APEC이 구조개혁에 대한 회원국 정책사례 공유 등구조개혁 논의를 진전해 각국이 구조개혁에 대한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포용 촉진, 조세회피 대응 등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적인 금융모델 개발, 민관협력 확대, 기관투자자 참여를 강조하고, 인프라 사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DB 및 포털 등을 만드는 데 있어 APEC과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허브(GIH)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BEPS 대응방안,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협정,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 조세회피 대응방안 이행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참여국은 각국 법령, 제도 정비를 거쳐 2018년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 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5개 APEC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존 창 홍콩 경제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정무차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