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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인증 필요없는 수산물도 지원 '보여주기식 정책'

최종수정 2016.10.14 08:08 기사입력 2016.10.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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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가 할랄식품 육성 사업 일환으로 수산식품에 할랄 인증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산물은 있는 그대로가 할랄으로 별도의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며 "코란에도 '바다에서 잡은 것은 모두 너희의 음식으로 허용되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는데도 현 정부가 할랄식품 육성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는 할랄 수산식품 개발과 인증 지원에 약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수산식품 할랄 인증 51건에 5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1건당 평균 약 1000만원이 쓰였다. 51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식품은 '김'으로 김이 포함된 식품은 33건(65%)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김은 할랄 인증지원 사업 이전부터 무슬림 국가로 수출되는 수산식품 중에서도 효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4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4개국에 180억원 어치의 국산 김이 수출됐다. 정부가 할랄 인증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개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뜻이다.
해수부 역시 수산물은 할랄 인증과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할랄 인증 취득 시 프리미엄 식품으로의 이미지 형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할랄 인증 취득 효과를 집계하는 통계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다. 할랄 인증 식품은 별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출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박완주 의원은 "할랄 인증 지원에 해마다 수억원씩 투자해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업체를 통해 일일이 수출액을 수합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있는 그대로가 할랄인 수산물에 인증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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