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엄정히 제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살보험금 관련)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제재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민사제재 면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나눠서 신청하지 않는다”며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생명보험사 행정제재에 관한 금감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진 원장은 “제재 양정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12일 생보사에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달 30일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