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일부 추석전 집행못해…정부 "집행시기 긴급점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일부 사업이 추석 전에 집행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사업별로 집행시기를 긴급 점검한 뒤 추경 조기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사실상 어제 국회 본회의가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한 마지노선이었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추경 사업의 집행시기를 점검해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추경 사업 전반의 집행시기를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예산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날 밤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 공고안을 확정하고 예산배정계획안까지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면 국책은행 금융지원과 같이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날 곧바로 돈을 풀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예산을 보내고 지자체가 다시 추경안을 편성해서 집행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의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기재부는 오는 5~6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 예산이 내려가야 하는 사업의 경우, 선제적으로 지자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사업이 확정된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사업 계획에 맞게 미리 추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추경을 편성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추석 전에 추경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몰두하는 것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7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0.2% 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며 "일자리와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 추석 연휴 전에 집행돼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