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실적가점·특별승급 등 부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시는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이 미흡하고 인사상 우대 실적 또한 저조하다고 보고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실적가점, 특별승급, 국외연수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시는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의 규제개혁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해 규제개혁 업무 유공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인천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추진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내년도 규제개혁 종합평가에도 계속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4,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및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인천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총 176건으로 7월 말 기준 166건을 정비해 94.3%의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군구별 규제 풀림의 날, '현장 규제 제로(Zero) 출동반' 등을 운영해 규제를 발굴, 처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