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통과 매우 시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규제프리존이 재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가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인삿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금 전세계는 가히 전쟁이라고 불리울 만큼 치열한 혁신 경쟁과 속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산업의 영역을 넘나들며 새로운 제품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신산업 분야는 누가 한발 앞서서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며,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전통산업에서 후발주자로 여겨졌던 중국이 드론, 모바일 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지켜보며 부러워할 수만은 없다"며 "특히, 지금처럼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어려울 때에는 새로운 활로와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이며, 규제프리존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것"이라며 "다만, 규제특례만을 가지고서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정부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음달 초순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가마솥안 개구리'를 비유하며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가마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줄 때"라고 촉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