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사법제도 개혁 TF' 발족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사법제도 개혁 특별팀(TF)을 발족한다.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쟁점 및 개정방향을 연구하는 역할이다. TF 위원장은 서울변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

주요 개혁과제로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관예우의 폐해로서 전화변론이나 판·검사 등 공직자와 브로커의 부적절한 접촉 차단 방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올 하반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사법부 구성 다양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보장 방안 등을 꼽았다.

서울변회는 개혁방안 연구 성과를 법률개정안 형태로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