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중기 기술] '장밋빛' 해외진출, 기술만 뺏기고 철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해외에서 곧바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기술 유출로 거래선마저 뺐기면 결국 공장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할 수 밖에 없다..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분쟁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은 취약한 편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의 지재권 전담인력 보유율은 15%에 불과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 및 M&A 추진 시 고의로 행정절차를 회피하거나 또는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사전 미신고 및 승인상태에서 수출된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국내 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총 22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증가한 후 2012년 30건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기간 유출 대상은 중소기업이 전체의 64%를 차지해 대기업(16%)에 비해 보안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분야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기전자(49%), 정보통신(20%)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정밀기계(34%), 전기전자(26%), 정보통신(14%) 등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 중 8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전직 직원(52.8%)과 현직 직원(27.1%)이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 등을 이유로 해외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출로 경찰에 검거된 사범 역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0년 40건, 2011년 84건, 2012년 140건으로, 2013년 97건, 2014년 111건에 달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NISC)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보안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산업보안 의식도 낮아 기술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유출과 관련한 현지 법규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기술 유출 이후 속수무책인 상황이 태반이었다.

지난 2010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국 진출 현지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국내(14.7%)보다 배 가까이 많은 28%가 기술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해외에서는 직원 통제가 어려워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93%가 성공할 것이라고 밝혀 거의 무방비 상태임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기업의 81%가 외부로 유출되면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기밀정보를 보유해 국부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 가운데 현지 법규와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했고 현지 정부당국의 보안관리 지원 노력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응답도 8%에 그쳤다.

이 같은 악조건으로 기술 유출 사고가 터지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기업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이 빠져나가 거래선을 빼앗기면 공장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