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중기 기술] 대기업에 공공기관마저 등 치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마저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엄연히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위다. 하지만 약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상 기술을 거의 강제적으로 탈취당하더라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한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B사가 개발해 특허등록한 체력측정용 소프트웨어를 지난 2012년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다 지난해 1월 서비스 사용을 중지했다. 하지만 이 지자체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인 C사에게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터리라벨 제조기업 S사는 자사가 납품하는 대기업 L사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전체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하청업체라는 '을'의 입장상 다음 납품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기술자료를 고스란히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L사는 S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을 중국 내 자체 생산시설에 적용시켰다.

공동연구 과정에서의 기술유출도 있었다.

지하철 광고시스템 개발 중소기업 A사는 한 대학교의 교수 K씨와 센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K교수는 개발된 신기술을 A사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 등록했다. 이는 비밀유지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공유기술에 대한 범위 명시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시간과 자금을 쏟아부어 어렵게 개발했지만 증거 입증이 어렵거나 시간, 비용상의 문제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특히 슈퍼 갑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심기를 건드려 향후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냥 덮어두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