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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사각지대와 사전약방문

최종수정 2016.01.20 11:13 기사입력 2016.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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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 아이의 죽음 앞에 대한민국은 할 말을 잃었다. 4년 동안 아이는 꽁꽁 언 채 자신의 집 냉동고에 보관돼 왔다. 아버지에 의해 사체가 훼손된 채.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였다. 지켜야 할 아이였다. 4년 동안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다. 경찰도, 여성가족부도, 교육부도,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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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거창한 데 있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는 게 가장 기본이다. 아동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아동은 사회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장기 결석 아동조차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참담하다. 부족했다."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6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 장관은 '부족했다'는 말로 머리를 숙였다. 정 장관은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복지부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의 모토는 복지 체감도는 올리고 사각지대는 줄이는 '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로 삼았다. 그 중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이웃과 학교 등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취학아동의 경우 장기 결석하면 쉽게 발견된다. 물론 이마저도 이번 사건에서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기는 했다.
문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 체계이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 발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을 다니다 갑자기 중단한 경우에 주목하기로 했다. 장기 결석하는 취학아동처럼 어린이집에서도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해 적극 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아동학대 등 범죄 가능성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예방접종 시기에 현미경을 들이대기로 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다. 이 시기를 지나 예정된 접종을 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전에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DB)에 초점을 맞췄다.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컨트롤타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복지부, 교육부, 여성부, 경찰 등 흩어져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통합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복지부의 각오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발로 뛰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적극 찾아내야 하는 지점에 서있다. 그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약방문이 돼야 할 것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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