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한국인이 100%를 투자한 가구생산업체도 분진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가구업종은 예외 없이 이전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아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이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ㆍ텐진ㆍ허베이성의 약자) 정책은 성급 도시인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3개 지역을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해 중국 북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시진핑주석이 올해 2월에 '징진지 클러스터 발전방안은 중대한 국가적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급속히 부상했다.
베이징시는 '공기청정 행동규획'에 오는 2017년까지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 300여개를 선정해 타지로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이전기업 수는 이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두 회사 외에도 방수재로 사용되는 에폭시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는 이전 요구를 받고 있어 조만간 공장이전에 나서야 판이다. 자동차 엔진 주물생산업체는 올해 말까지 공장을 이전하라고 통지를 받아 이전시기와 지역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이유로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는 베이징 이외의 여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난징시는 '삼고양저(三高兩低)'라는 이유로 173개 기업의 공장이전을 유도한 바 있다. 행정처분에 의해 공장이전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보상수준이 기업과 지방정부 간에 큰 차이를 보여 협상타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텐진-허베이(北京市-天津市-河北省)을 통합해 부르는 약칭이다. 2014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수도권 통합경제발전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원본보기 아이콘대도시에서 공장을 가동하던 한 업체는 20여년 전에 중국에 진출해 50년간 공장부지 사용권을 획득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왔다. 그러다 지방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하면서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라고 요구, 이전보상을 두고 상당기간 협상을 진행한 후에 타결했다. 한 유통업체는 최근 매장이전을 요구받고 지방정부와 보상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원만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공장이전 요구를 당했을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업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지방정부 장려정책 활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역협회 북경지부는 "기업의 공장이전은 경제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 노무인사, 행정등기 변경 등 일련의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함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장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새로운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근로자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통근버스 제공 및 기숙사 건립 등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경지부는 또한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조치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협력 하에 공장이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지방정부 조치의 근거와 결정사항을 문서로 요구해 대사관의 전문가와 함께 보상협상을 진행하면 보다 원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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