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뒷받침 없으면 고령화 메르스"

"철저하고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 제시돼야"
"부처간 역할 조정 시급"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따로 떼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령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주제로 열린 2부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환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질적인 분야를 인구문제라는 공통점만을 근거로 억지로 한데 묶은 데서 정책의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정부의 소관부처, 부서, 전문가,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며 "저출산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고령화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가를 고민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저출산과 고령화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부처간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다 체계적이고 예산조달이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신뢰가 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고령화 메르스'를 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분야보다 정부지출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문제는 초장기적인 문제여서 현재의 부처간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며 "복지문제는 고용과 직결되므로 고용과 복지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고용·복지 부처로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