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 지원, 역차별 문제는 없나?"

"최고 책임자의 철학과 의지 중요"
"백화점식 대책 나열..선택과 집중해야 저출산대책 성공"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된 가운데 백화점식 옥상옥 대책의 나열만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주제로 열린 1부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제3차 계획 역시 1, 2차와 비교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고 백화점식 나열, 옥상옥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책으로 몇 년 동안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는데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시안 역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을 많이 담다보니 핵심이 잡히지 않고 관련부처 정책을 파노라마처럼 나열한데 그친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영자의 철학"이라며 최근 일본 아베 일본총리의 개각 발표에서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부처가 신설되고 최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향후 50년 후에도 적극적 육아대책을 통해 일본의 인구를 1억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 최고책임자의 상징적 선언"이라며 "출산의 중요성과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직설화법으로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3차 계획의 목표는 보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가급적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주거지원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신혼부부나 젊은 계층에 배당물량을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주다 보면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 가구나 다른 세대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