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 목표에 만족"

'개혁성과 반쪽 불과' 비판에 반박.."구조개혁 못한 것은 아쉬워"

김용하 교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개혁 성과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구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재정절감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일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최종 합의한 직후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내놓은 안(309조원)보다 절감액이 24조원가량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여율 9%, 지급률 1.7%'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구조개혁도 이루지 못한데다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이른바 '수지균형안'도 관철하지 못해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3월에는 '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수지균형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일명 '김용하안'으로 불리는 수지균형안의 재정절감규모는 395조원으로, 여야 합의한 333조원보다 62조원 많다.

김 교수는 자신이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종 합의된 것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주체들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7개월만에 대타협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은 오직 공무원들의 희생에 달려있을 뿐, 반대급부가 없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일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이 개혁됐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적연금·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바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