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30일 국민투표서 3개 발의안 모두 부결(종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달 30일(현지시간) 치러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확대, 이민자수 제한, 부자 외국인 세금 혜택 폐지 등 3개 발의안이 모두 부결 처리됐다.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자산 대비 금 보유 비중을 20% 이상으로 강제하는 법안 '우리 스위스 금을 구하자(Save Our Swiss Gold)'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74% 나와 부결 처리됐다.

현재 SNB가 보유한 금은 1040톤으로 전체 자산의 7.5% 정도다. 만약 법안이 통과됐다면 SNB는 보유 중인 금을 더 이상 매각할 수 없으며 외국에 보관된 금도 본국으로 송환해야 했다. 또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유로-스위스프랑의 하한선을 지켜온 SNB의 역할이 축소돼 경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었다.

금 보유량 확대 제안과 함께 매년 이민자 수를 전체 인구의 0.2% 이내(약 1만6000명)로 제한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스위스인구협회의 '에코팝' 제안도 부결 처리됐다. 투표 참여자 7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팝 지지자들은 이민자 수 제한이 주택과 교통 등에 대한 신규 수요를 줄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에코팝 반대자들은 스위스 경제인력의 25%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이민자 수 제한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스위스가 친(親)기업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 수 제한은 기업들이 유럽의 숙련된 노동력 충원을 불가능하게 해 스위스의 친기업 이미지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의 현재 인구는 이민자 수 증가로 20년 전보다 100만명이 늘어난 820만명이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며 이탈리아, 독일, 유고슬라비아 등의 순으로 이민자 수가 많은 상황이다.

아울러 스위스 거주 부자 외국인에 대한 세금혜택 폐지 제안도 반대 59%로 부결 처리됐다. 반대자들은 오랫동안 유지돼왔던 외국인 세금혜택이 폐지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스위스 기업인들은 국민투표에서 3개 발의안이 모두 부결 처리된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환경이 좋은 국가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 3개 발의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기업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었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