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하 건의않겠다" 충격발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낮추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4년 이 법이 개정된 뒤 10년 가까이 부담비율 하향 조정을 추진해 온 경기도 입장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가 세금을 거둬 이중 일정부분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출한다. 서울시는 10%이고, 부산시는 5%이다. 경기도는 2004년 관련법 개정 당시 3.6%였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좋다는 이유로 5%로 법정화됐다.

문제는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악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경기도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며 정부에 줄기차게 3.6%로 다시 교부금 부담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기도의 부담비율을 낮출 경우 내국세 총액이 줄어든다며 마땅히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반대다. 경기도가 부담비율을 낮추면 교육부로 들어오는 교부금 규모가 줄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법을 보면 경기도는 원래 특별 및 광역시가 아닌 기타 도에 포함돼 3.6%를 부담하면 되는데, 당시 재정상황이 좋다는 이유로 5%로 상향조정돼 법에 명시됐다"며 "경기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다시 낮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 지사께서 어떤 의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낮추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5%에서 3.6%로 낮추는 것은 안하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렇게 낮추지 않는 것이)흐름에 맞다. 더 이상 중앙정부에 건의하지 않겠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

경기도는 교부금이 5%에서 3.6%로 낮춰질 경우 연간 700억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년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