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재벌총수 가석방·사면놓고 與野 입씨름

법사위 국감서 국민정서에 대한 시각차…여당 '유전중죄'vs 야당 '유전무죄 무전유죄' 주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국민정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13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여당은 재벌 관계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면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야당은 경제사범에 대한 무관용 기조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최태원) SK회장 가석방과 (이재현) CJ회장 사면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면은 제 권한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황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벌 총수의 가석방과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캐묻자 "요건이 맞으면 누구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또 "돈 많은 재벌 총수들에게 국민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이다. 경제사범에 무관용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 기조는 변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전 정권에서도 사면이 있었다며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현실은 유전중죄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유전중죄가 아니냐는 이런 국민의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에게 과도하게 허용된 것으로 지적된 특별 면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은 "재벌 회장 특별 면회가 너무 많다. 서울구치소 16라인에 뭐가 있느냐. 여러 회장, 부회장들이 16라인에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장관은 "수용상 혜택을 주는 게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특별면회) 횟수를 따져봤는데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