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10명 중 4명 재범…치료보호 조치 미미, 발상 전환 필요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범인원은 해마다 3000~4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클럽을 중심으로 구하기 쉽고 값도 저렴한 마약류가 번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약류 사범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한 번 마약에 손을 댄 이들을 치료하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치료보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65명, 치료감호 처분은 36명에 불과했다”면서 “처벌 후에도 끊기 힘든 마약중독에 대해 법무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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