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법무부 국정감사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및 망명 현상 맹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무부 감사에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설치와 관련 수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여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느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검찰이 4개 포털사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른 뒤 회의를 소집했고,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그럴 권한은 없다. 참고하라고 포털사에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래서 발부한다"며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침해가 없게 하고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사이버 망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관련 업계 생태계까지 바꾸고 있음을 비판했다.
임내현 의원 역시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카톡 대표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황 장관은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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