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 결과에 엇갈린 반응

與 "군, 정치관여 유감"..野 "윗선 면죄부 준 봐주기 수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19일 발표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군당국의 정치관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 그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윗선'에 면죄부를 준 봐주기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군이 정도의 차이를 떠나 규정을 어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이버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적법성 심의 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수사결과와 관련해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댓글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하지 않았다. 이게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중간 수사결과 발표보다 사법처리 대상 규모가 후퇴하고 축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