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하루 남았는데…여전히 꽉 막힌 與野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로 꽉 막힌 국회가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고 양당 주요 당직자들 다수도 1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임시국회는 19일 회기가 종료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안과 국정감사 분리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급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3일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처리 해야 한다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에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란 점을 언급하며 "교황께서는 공감하고 마음을 열 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모든 현안을 국회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며 "현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권이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생법안 협상에 나섰던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일절 나머지 법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특례입학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무산되고, 국감 분리실시에 관한 법도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 차질이 불가피하다. 꼭 처리되기를 새정치연합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양보를 거듭 주문했다. 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는 결국 세월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어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기대하긴 어렵다"며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당직자는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특별법이 민생법안인데 분리처리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세월호 관련한 우리 입장은 분명하고 그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지만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날이고 여야 모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어 어떻게든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