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국세·지방세 비율 8:2에서 7:3으로 조정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세제대편안 추진 방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재정지출은 국가와지방이 6대 4 규모로, 지자체는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구조"라며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간의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5%확대 도입, 종부세의 지방서 전환,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등을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