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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밀실야합' 비판…거센 후폭풍

최종수정 2014.08.08 14:34 기사입력 2014.08.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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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밀실야합' 비판…거센 후폭풍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손선희 기자]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은 물론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까지 양보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세월호 유가족은 '밀실 야합'이라며 진상조사위에 실질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은 새누리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야가 한 달이 넘도록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특검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에서 한 발 물러나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요구했지만 막판 협상에서 이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 인사 3명을 포함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들어줬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 측 유경근 대변인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이 바라고 있던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물건너갔다"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하루 만에 내용을 뒤집은 것을 해명하고 합의에 대해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선 "저희가 추천한 인사 3명이 들어간다 해도 진상조사위가 의결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 발표 이후 유 대변인은 물과 소금까지 끊는 극한 단식에 돌입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검은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에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3명을 포함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가족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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