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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특별법, 양당 간 야합…폐기돼야"

최종수정 2014.08.08 10:39 기사입력 2014.08.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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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특별법, 양당 간 야합…폐기돼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의당은 8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야합"이라면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과 소통하지 않고 가족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 350만명이 청원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론화 과정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먼 특검은 추천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와 불일치된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쪽에서 핸들링 하는 특검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거부했다"면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스스로 수술대 위에 오를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 데 과연 누구를 위한'결단'인가"라고 유감을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오판하면 안 된다"며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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