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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천송이코트' 대책, 불량 논란

최종수정 2020.02.12 12:38 기사입력 2014.07.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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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별에서 온 그대의 그녀는 자신이 15년 역사의 대한민국 공인인증서를 한방에 날려버릴 줄 미처 몰랐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지난 24일 다시 한 번 금융당국을 질책했다.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중국인들이 천송이코트를 못 산다는 것.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한 박 대통령의 지적은 일리가 있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너무 발 빠른(?) 대처였다. 당국은 곧바로 카드회사 사장들을 불러 회의에 들어갔고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뒤 나흘만인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을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카드정보를 저장해서 페이팔, 알리페이보다 더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벌써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PG사가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카드번호 외에 유효기간, CVC(카드유효성검사코드) 등 카드의 중요정보를 저장해야하는데 과연 이들 PG사에 이 정보를 맡겨도 되겠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안기술과 재무적 능력이 있는 회사에만 선별적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

또 그동안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금융사를 보면 이들이 보안기술과 재무적 능력이 부족해서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올 초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3사 금융사고는 개인정보가 회사의 보안기술ㆍ재무적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안일한 보안의식만 가지면 언제든 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카드사에 비하면 재무적 능력이 떨어지는 PG사가 제대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사고 후 대책도 안일하다. 금융위는 브리핑에서 "전자상거래 간편화로 결제ㆍ보안사고가 터지면 사고를 낸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고가 터지면 독박을 쓸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미 사고가 터진 후 책임을 묻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은 의미가 없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나흘 만에 내놓은 대책은 구멍이 송송 나 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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