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위해 주변국이 경제개발ㆍ남북교류 도와야"

중국사회과학원 부교수 통일교육원 신진학자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들이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왕준성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부교수는 8일 통일교육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해외 신진학자 국제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계획은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왕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주변국들이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증진되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게 국제사회 고립 탈피와 경제개발은 국가안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두 과제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왕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분단 상황 때문에 국익에 많은 손해를 봤다"면서 "대규모 미군 주둔은 중국의 주된 골칫거리이며, 등거리 외교 원칙으로 중국은 남북 모두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은 통일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친미(pro-US)는 아니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케시 와타나베 일본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북한 비핵화는 정권 안정을 보장해 줄 평화체제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는 한미동맹 없이 북한이 평화체제가 가져다줄 자율성을 마음껏 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메리 베스 니키틴 미국 의회조사국 비핵전문가는 "현재 미국의 많은 한반도 정세분석가들은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본다"면서 "몇 년 전 통일의 기회가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지만, 북한 지도체제의 내구성과 폐쇄 경제를 유지한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