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결국 의료수가 챙긴 의협

의협 요구안 대체로 수용…의료서비스 질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고한 ‘2차 집단휴진’을 철회하기 위한 전회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원격진료 시범시행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만큼 집단휴진 철회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14년만의 의료대란은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酬價)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의 의협 등 공급자 대표와 시민단체 등 가입자 대표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몫을 대폭 늘리는 조치로, 지난 수십년간 의료계의 숙원 사업이 이뤄진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 37년간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1977년 첫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받아가는 의사들의 몫(수가)을 대폭 줄였다. 가난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으니 의사들이 진료비를 조금만 받으라는 논리였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올려주기로 약속도 했다. 당시 의사들이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빨리 정착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 18일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써 빠른시간에 안착하고 국민의료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의사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절반 가량 깎였던 의료수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가는 의사들의 몫이 커지면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일피일 미뤘고, 의료계는 호시탐탐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종종 '집단휴진' 카드로 정부를 압박했고, 실제 집단휴진을 강행한적도 많다.

그동안 외면하던 정부도 이번 '2차 의료대란' 문턱에서 양보했다. 정부 협상에 참여했던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와 이렇게 획기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감탄할 정도다.

하지만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면 수가 인상과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8조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있긴 하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인 만큼 의료수가까지 오르면 '폭탄'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번 의정협상에서 부실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것도 아쉽다. 의료 행위는 매우 전문적인 영영이다.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로선 절대 '갑'인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검사를 해야한다.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된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지금도 심심치않게 목격된다. 지난 37년간 의료계 투쟁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계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