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회의록 수사결과 발표…자기모순에 빠진 검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의 조사 발표로 의문점과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졌다.

검찰 수사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결과 자체가 자기모순적이라는 데 있다.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대화록을 삭제·파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판단 근거의 핵심은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문건을 파쇄한 행위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 전 비서관은 이 같은 검찰의 설명을 부인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주말에 노무현재단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발표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은폐를 목적으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대화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이 맞다면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15년간 밀봉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국정원 1급보안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대화록과 음원파일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은폐를 지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보기관에 자료를 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국정원에 대화록을 맡긴 것은 오히려 후임 대통령을 위한 배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안 수정 보완을 지시하면서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과 공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권 및 보수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춰야 할 비밀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누군가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없애려 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