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불타는 애국심', 밑에선 못따라갔나

규제개혁장관회의 일정·방식 변경 이면엔 "정책 뒷받침 미흡"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이경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17일에서 오는 20일로 전격 연기한 배경을 두고 정부는 "민간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회의의 본질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의중을 관료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최종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려 회의 형식이 급히 변경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용상 이견이 있던 건 아니며, 휴일에 참가자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구상한 회의의 모습을 참모들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박 대통령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회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서야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 겪는지 규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 "현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해서 피부에 와 닿게",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등 구체적 설명을 통해 기업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당초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중소기업청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각각 벤처창업 규제개선방안과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중기청은 14일, 국조실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각각 언론을 상대로 사전브리핑을 마쳤다. 일부 내용 가운데에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총리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일정을 17일 오전에서 20일 오후로 연기하고, 회의 명칭도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 변경한다고 알렸다. 민간측 의견을 더 많이듣기 위해서라는 게 공식 설명이다. 총리실은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둘러싸고 부처 간 혼선이 생겼던 전례를 의식한 듯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포맷(형식)만 바뀐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석자 섭외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