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충실히 자료 제출…정원배정위 회의 자료도 낼 것"

정부가 10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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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