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의 비극’ 없는 충남 만든다

충남도, 이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찾아 돕는 특별조사’…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립의 꿈’ 돕기도 펼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충남도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세 모녀의 비극’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에 행정력을 모은다. 또 ‘저소득 한 부모 가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꿈을 갖도록 복지사업 등을 통해 적극 돕는다.

충남도는 6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 돕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소외계층 대상 찾아 도와=이달 말까지 이어질 조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전기·수도·가스 등이 끊겼거나 낼 돈이 3개월 이상 밀린 가구 ▲건강보험료가 6개월 넘게 밀린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진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벗어나 떨어진 가구에 중점을 둔다.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다리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지에서 사는 ‘비정형 거주자’도 조사한다.

자녀와 관계가 끊긴 홀로어르신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한 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 가족구성원 간병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가구, 기타 공적 지원 대상엔 해당하지 않으나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로 부담이 큰 가구도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충남도와 시·군·구 행복키움지원단이 공공·민간 망을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만들어 벌인다.

이를 통해 찾아낸 복지소외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급여신청을 이끈다. 긴급복지지원 및 차상위제도를 활용하거나 민간복지자원과도 연계해 돕는다.

특히 2012∼2013년 기초생활보장신청 후 떨어진 수급권자는 소득·재산을 재확인해 올해 선정기준에 들어가면 직권보호 한다. ‘시·군·구가 확인한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 이용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늘진 계층을 찾아 돕기 위해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힘을 쏟아왔으나 안타깝게도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생겼다”며 “민·관의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립의 꿈’ 돕기=충남도는 오랜 기간 불황에 따른 가정파탄과 가족해체로 혼자서 양육과 취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저소득 한 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사업도 벌인다.

충남도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7800여명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지난해보다 5억5200만원이 는 74억27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정 사업비는 ▲아동양육비 28억4300만원 ▲교육비 3억4600만 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7200만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20억1000만 원 등이다.

충남도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겐 월 7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충남도 자체사업으로 월 5만원의 추가양육비를 따로 준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초·중·고교생에겐 한해 20만~45만원의 학용품비를 준다. 고교생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줘 자녀의 자립바탕을 돕는다.

충남도는 가구당 연 30만원씩 월동비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엔 아동양육비와 자립 활동 촉진수당, 검정고시비도 준다.

경제적 도움이 급히 필요한 미혼모·부자엔 임신·출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해 70만원 범위에서 병원비, 생활필수품을 주고 생애주기별 교육 및 문화체험프로그램도 펼친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해선 정신치료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과 2년 이상 입소했다 퇴소하는 한 부모 가족엔 200만원의 자립정착금도 준다.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외)손녀가 함께 지내는 조손가족에겐 세대간 격차를 줄여줄 조손가족 문화아카데미와 조손가족캠프지원 등 세대공감 희망나누기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