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 문제, 민영화·영리화 아니다…괴담 걱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4일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원격진료 일부 허용 등 문제와 관련해 의료법인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관련 문제는 의료 민영화도 영리화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공공성을 따지고, 의료부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낸 안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 부문 경쟁력 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시보 효과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이어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걱정이 든다"면서 "국민들에게 정책 효과가 무엇이라는 걸 확실히 밝혀드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시보(nocebo) 효과는 진짜 약이지만 가짜라고 환자가 믿으면 약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가짜 약이지만 진짜 약으로 믿으면 약효가 있다는 플라시보(placebo) 효과의 반대말이다.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가지는 진짜 약이지만 국민들이 이를 믿지 못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의료 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의료부문 집단행위 거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을 조사해 보니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이 31만명,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21만명"이라면서 "1차적으로 대면진료를 하고, 재진 같은 것을 (원격진료로) 하겠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많이 다뤘던 이슈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계획으로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어 낸다는 지적에는 "과거(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번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공무원 인사 문제에 이은 기재부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요인이 별로 없다"면서도 "업무보고도 있고, 교육 등으로 인한 인사 수요가 있으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과 현대차 등과 관련해 정부가 주시한다는 지적에는 특정 기업의 경제력 집중 대책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