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예산, 서민복지·민생안정에 신속히 집행"

노키아와 코닥필름 사례, 반면교사로 삼아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정된 사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특히 서민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 때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일반·특별회계 예산 309조6925억원 중에서 65%에 해당되는 20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예산배정률이다. 지난 2009년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70.0%였고 ▲2010년 69.8% ▲2011년 67.3% ▲2012년 70.0% ▲2013년 71.6%였다. 올해는 분기별 고른 성장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어 예산배정을 조금 낮게 잡았다.

이어 정 총리는 "예산안의 취지를 살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접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전달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도 촉구했다. 정 총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노키아나 코닥필름 같은 세계적인 굴지 기업들의 경험사례에서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정부도 공직자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앞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창의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