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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간 발전사 선정, 재무·운영능력 평가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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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상 민간 발전사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재무ㆍ운영능력 평가에서도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정부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는 없었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는 업체 선정 과정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청문회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 발전 석탄설비 건설 의향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ㆍ운영능력 각 3점씩 6점이 배점된 민간투자 촉진 부문에서 회사채 등급이 낮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촉진 부문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산하 공공 발전사에는 모두 0점을 부여하고, 순수 민간 발전사에만 점수를 주는 특혜성 평가 항목이다.

재무능력 평가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회사채 BBB- 등급의 동양파워는 평균 2.16점을 받아 BBB 등급의 동부하슬라파워(2.12점)와 BBB+ 등급의 한양(2.08점)보다 높았다. AA- 등급의 삼성물산은 2.94점으로 AA+ 등급의 포스코에너지(2.56점), SK E&S(2.36점)를 앞섰다.
운영능력 평가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동부하슬라와 동양파워 등 상대적으로 이 분야 신생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민간 발전사의 대표격인 포스코에너지와 SK E&S는 오히려 점수가 낮았다.

박 의원은 "이번 평가표를 보면 평가의 공정성은 고사하고 배점 원칙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가 엄정하게 이뤄졌다면 재검증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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