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하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 요건완화 검토"

KEF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가운데)과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손회장 오른쪽) 등 발표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가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활용을 위해 법인세 혜택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요건은) 공적 선사를 많이 활용하라는 취지”라면서 “(요건 완화에 대해) 관련 업체나 해양수산부 측과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란 ‘선화주 상생협력 기업’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면 정책금융 우대금리, 법인세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이고, 선·화주 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증을 받더라도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40% 이상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혜택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