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독일경제, '유럽의 환자' 되풀이 우려

일부선 원전정책 수정 주장…노동시장도 대대적 손봐야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독일 집권 여당이 22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3연임하게 됐지만 메르켈 3기 정부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ㆍ기독교사회당(CSU)은 연방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단독으로 정부 운영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단독으로 정부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메르켈 총리는 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에서 정책 추진이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기민ㆍ기사당 연합은 야당과 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민당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기민ㆍ기사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대연정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진다.

사민당과의 대연정 협상이 지연되면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총선 기간에 반대한 사민당의 최저임금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

메르켈 총리가 사민당 대신 녹색당을 참여시키는 길도 있지만 이는 기민ㆍ기사당에 훨씬 위험한 선택일지 모른다.

연정을 어떻게 구성하든지 메르켈 총리는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독일 경제를 혁신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등이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현재 독일 경제는 경기순환 주기와 중국의 기계와 자본재 붐에 올라선 상태이고 보이는 것보다 탄탄하지 않아 깨지기 쉽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전했다.

외르크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는 "독일이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무시하고 교육에 더 투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일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뮌헨공대는 세계 순위가 53위에 불과하다고 텔레그래프는 예를 들었다.

독일 산업연합(BDI)은 원전 제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랐다. 독일 전기요금은 유럽 다른 나라보다 30% 비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독일 노동시장이 유럽에서 가장 경직적이어서 정리해고가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메르켈 총리는 총선 기간에 모든 게 잘 굴러가고 고칠 건 없다며 독일인들을 격려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거론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독일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충고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