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전철에 현재 지하철과 같은 요금체계(기본요금 1050원)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시가 총 사업비 8조5000여억원 중 민간투자와 사업자 분담금을 통해 4조3000억원 가량을 민간쪽에서 유치할 예정을 밝혀 놓고 정작 민간에 대한 유인책은 빼버렸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경전철 수요는 km당 하루 1만명 수준으로 선진 주요도시와 비교해도 수요가 많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여기에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이 변할 경우 협상을 통해 사업수익률을 조정토록 하고, 실수요가 예측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건을 강화한 것도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는 보전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인, 의정부, 김해 등 기존 경전철 사업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수익보장(MRG) 제도도 2006년 폐지돼 사업을 선뜻 추진하기 힘들다”며 “철도가 사회적 인프라인만큼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보전금 지급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는 1개 노선 당 연간 45억~80억원의 보전금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