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전망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제의를 6일 제안함에 따라 금강산관광이 재개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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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광광이 다시 재개된다면 5년만이다. 금강산관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1월18일 뱃길을 통해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현재까지 5년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구두로 '약속'하는 등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북한이 실무회담이 무산되자 2010년 3월 금강산에 있는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4월에는 정부 자산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부동산을 동결ㆍ몰수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했다.

2011년에 들어서서 북한은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4월에는 현대와 기존에 합의했던 금강산 관광의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남한을 포함한 외국에서 금강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특구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2011년 8월 재일동포 북송수단으로 유명했던 만경봉호를 활용해 나진과 금강산을 오가는 해상관광을 시범적으로 벌였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같은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인400여 명이 관광하는 데 그쳤다. 북한은 올 2월 싱가포르의 대형 유람선 '황성호'를 도입해 지난달 나선-금강산 국제관광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피해는 심각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순수투자액 3593억원과 금강산 호텔 등 숙박시설, 골프장ㆍ리조트 등 총 2263억원을 투자, 매출손실까지 감안한 4년간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해 그동안 북한에 투자한 모든 사업의 피해액만도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이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남북 당국간 대화 의제에 포함한 것은 남쪽에서 관광객이 올라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따라서 북한이 관광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당국간 회담의 결과에따라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 독자적인 국제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특구법이 금강산 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998년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합의하면서 '50년 독점 개발권'을 현대에 부여했지만 2011년 6월 발표한 특구법에서는 현대에 줬던 개발ㆍ관광사업 독점권을 박탈하고 건물이나 관광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해 개발권과 독점권, 면세권 등을 침해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정부 및 현대와 합의했던 기존 합의서의 효력을 부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