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성사...개성공단.금강산 그동안 피해액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제의를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긴장된 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통일부는 6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에 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금일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당국간 회담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담제의 안건중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은 시범 가동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간 인적 교류와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초강경 대북제재 방안을 담은 5·24조치의 단행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개성공단이다.

하지만 올해 개성공단은 4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처럼 '폐쇄'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았다. 개성공단에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쏟아부은 약 2조5000억원을 날릴 수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총 투자액 5568억원도 손실로 이어진다.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06년 중단된 경수로사업에 우리 정부가 투입한 비용과 사업현장의 모든 장비ㆍ물자 및 자료에 대한 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2조원의 피해를 봤다.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년9개월 만에 남측 재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조치를 단행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순수투자액 3593억원과 금강산 호텔 등 숙박시설, 골프장ㆍ리조트 등 총 2263억원을 투자, 매출손실까지 감안한 4년간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해 그동안 북한에 투자한 모든 사업의 피해액만도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해보겠지만 아직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