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양도세 중과 등 폐지, 생활밀착형 SOC 발주 늘려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정부가 국민 행복·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렇다 보니 자재, 장비 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업자, 이사대행 업체, 심지어 식당업 등 수많은 서민경제 사업자가 함께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먼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의 철폐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규제 폐지, 주택전매기한 제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밖에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설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낙찰제를 품질을 우선시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바꾸는 등 입찰제도의 선진화도 조속히 이루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