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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이하 865명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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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을 비롯해 지방부장급 이하 판사 865명의 전보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27기(사법시험 37회) 출신 81명이 처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25~29기 9명도 지법 부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장은 연수원 20~21기가 주를 이루게 됐고, 재경지법 합의부장은 연수원 22~23기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로써 지법 부장판사가 20여명 증가해 중견 법관들이 하급심 재판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역 가정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처음 배치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손왕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전가정법원장으로,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구가정법원장으로, 강신중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광주가정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수원 25∼27기 24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냈으며, 최초로 지역법관의 타 권역 근무도 허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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