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연구원,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방안 검토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새 정부의 협조 없이 교동평화산업단지 구상의 실현은 불가능한 만큼 새누리당 중앙정부와 민주통합당 지방정부의 협력(국민대통합), 남측의 토지 및 시설과 북측의 노동력 결합(남북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현행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평화산단 지정 및 승인의 근거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논의가 진행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과의 사전협의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투자장려업종 등의 차별화, 북측 노동력 신변안전 보장, 노동력 파견 및 관리 등 노무 부문 권한의 위임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통행 및 체류에 대한 합의서’ 체결준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단계 사업으로 물류 및 관광 복합 특구를 조성해 수출 전진기지화하고 2단계로 과학기술파크를 만들어 첨단산업벨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총 5937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3.45㎢(약 104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은 L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용수, 전기, 가스, 통신 등은 수익자인 KT,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빠르면 이달 중 관련부서를 모두 포함하는 교동평화산업단지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략수립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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